◎“과도기적 국제안보상황서 역내외 협력 다변화/군 정예·현대화 통한 국가안보역량 극대화”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안보가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당시 김대통령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회의에서 「자주국방」이란 말이 시대착오적인 감이 없지 않다며 『미국도 자주국방이 사실상 안되는데 우리만 유독 자주국방이란 말을 현실과 다르게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김당선자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거나 『DJ의 국방관이 무엇이냐』는등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새 대통령이 새 국정운영 방침을 정하며 안보정책의 무게의 중심을 종래의 「자주국방」에서 「자주적 안보」로 옮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상황에서 두 용어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 「자주적 집단안보」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60년대말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의 점진적인 탈아시아 철군정책에 대응해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쓰던 용어였다. 70년대 자주국방은 「자립경제」와 「자조정신」과 더불어 정부의 3대 시정목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말이 유래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국가방위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자력방위」의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통칭되는 북한도 「조·중 상호 우호협력조약」을 맺고 있으며 지구상의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나토(NATO) 동맹조약을 위시하여 개별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70년대 냉전시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혹자는 공산권 와해이후 오늘의 상황을 가리켜 『나폴레옹이후 최대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도 기존의 경직된 안보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발전 차원에서 안보를 이해하는 능동적인 인식의 틀이 정립되어야겠다. 새로운 안보환경은 안보의 군사적 성격을 탈각시켜 종전에는 비교적 등한시되었던 비군사적 영역이 국가이익의 핵심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의 초국가적 기업활동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치열한 시장경제체제하의 국경없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부수적으로 등장한 마약 조직범죄 환경공해 등 새로운 유형의 국가안보 위해요소들은 기존의 국지적 안보개념에서 탈피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는 새정부가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은 「포괄적 안보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이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안보정책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즉 궁극적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전략적 조건에 부합하는 경제적인 전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다양한 군사협력관계를 통해 군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선 개념에 입각한 안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되 여타 모든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주변국 상호간의 위협요소를 배제하고 각자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적극적 평화」개념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자주적 집단안보」의 요체는 과도기적 국제 안보상황에서 군의 정예·현대화를 바탕으로 역내외 안보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안보 극대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주적 집단안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안보의 자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안보의 자주화에는 국방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미래전쟁은 군사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전력운용체계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의 자동화, 파괴의 정밀화, 첨단무기 운영인력의 고학력화, 시스템의 통합적 운용등을 담는 새로운 국방정책의 형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안보외교의 다변화이다. 탈냉전이후 미 일 중 러 주변 4국이 세력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4강간의 관계를 적절히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심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한국은 경제와 안보영역에서 주변 4국간의 조정과 협력을 이루면서, 동시에 지역내 자원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투자·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안보의 주체는 국민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민과 군간의 협력과 화합은 물론 국가 전반에 걸친 균형된 발전을 통해 다중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겠다.<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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