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책은행들은 새로 발족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게된다. 또 투자신탁업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리스사의 부실에 대해서는 모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는 것에나 급급한 은행장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감독을 해야 한다』며 『현행 법으로는 재정경제부에서 감독하게 돼 있으나 금감원으로 이첩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현재 독과점체제인 투신업계를 경쟁체제로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 뮤추얼펀드등의 도입을 허용해 상품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업계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면서 『리스업계의 부실에 대해서는 투자자인 모은행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리스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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