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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평화기금 부당 일정부 배상 입법해야”/일 변호사회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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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평화기금 부당 일정부 배상 입법해야”/일 변호사회 권고문

입력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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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윤정옥)는 11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에게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권고문에서 『일본정부와 군이 군위안부들에게 가한 행위는 인간존엄성을 해친 것으로 법적배상도 아닌 국민기금의 보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적정한 배상을 포함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대협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보상과 사죄를 총리에게 권고했던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권고이후에도 아시아 각국 피해자단체들로부터 인권구제를 위한 고소가 잇따르자 재차 권고문을 전했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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