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관없이 행정부 할일해야/생활밀접 20여개 물가 근본적 관리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2시간여동안 열린 첫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외환위기, 실업, 물가 등 경제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발언요지.
김대중 대통령 개혁은 사활의 문제이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파탄납니다.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노사정도 타협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구조개혁중에서는 단연 대기업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타성에 젖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탓에 개혁에 협력한다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간의 5대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과적으로는 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외신의 비판이 있음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정치권이야 어떻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문제같은 것은 빨리 끝마쳐야 합니다.
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 소액주주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 대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면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5대 기업만이라도 자기 책임아래 해결하고 중소기업은 별도로 지원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구체적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박태영 산업자원장관 시중은행에서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리스회사나 보증보험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업계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는 돈을 안 주고 오히려 대출을 많이 받아간 기업에 돈을 더 준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을 파악해 시정할 방침입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20여개 물가를 근본적으로 관리해 단속하는게 필요합니다. 수출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은 모기업의 신용을 전제로 은행에서 할인해줘야 합니다.
김대통령 인상요인이 적은데도 가격을 많이 올린 업체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이익이 되고 부정직하면 손해가 된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실업보험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실업자들을 민간단체에서 보살피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가 고통받는 사람을 내 일같이 걱정해줘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구제하지 못한다면 성의라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간 죽을 고생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는 의연하게 나가야 합니다.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강도입니다.
M&A를 위해 3분의 1 이내의 주식을 인수할 때 이사회의 승인없이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실현되도록 하십시오. 자산 규모 2조원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우호적 M&A도 정부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니 즉각 시행토록 하십시오. 외국인토지 취득과 관련한 법률 폐지안도 빨리 만들어 우리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보이는게 좋겠습니다.
안충영 중앙대 교수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다단계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대통령 우리 체질에 맞는 전략사업을 선택해 육성해야 합니다. 섬유 신발 등 종래 우리가 잘 하던 사업도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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