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난 대책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11일 첫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밝힌 기업자금난 해소대책중 두가지가 금융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간 협조를 통해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흑자기업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량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자 또는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원칙=재경부는 부실기업 정리보다는 흑자기업, 특히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우량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자금난이 심각하다』며 『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만큼 우량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게 재경부의 구상이다. 금융기관 협의체는 이르면 내주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 부도방지협약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조융자시스템이었다면 이번 협의체는 중소기업용 부도방지협약이어서 금융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산업금융공사 방안=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조달 만기구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과다한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세계은행(IBRD)의 지원금을 활용해 「한국산업금융공사」(가칭) 설립을 검토중이다. 산업금융공사는 일종의 투자은행. 대출만 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기업증자에 참여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실자산의 인수와 관련,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채권(자산담보부 채권)을 발행, 이를 국내외 시장에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재경부는 IBRD 자금과 재정을 활용, 1조원이상의 자본금을 조성하게 되면 실제 운영자금 규모는 수십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자참여 역시 부실채권인수를 고리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산업금융공사가 A은행으로부터 B기업의 부채 1백억원을 50억원에 인수한뒤 원부채인 1백억원어치를 출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증자에 참여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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