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경제청문회·북풍’ 묶어 막후 접촉/유감표명·재투표 카드 등 내부적 논의여야가 「대타협」을 모색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회복불능의 국가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11일 추경예산안의 우선처리를 수용한 사실도 대타협의 단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추경예산안의 우선 처리만으로 당장 대치정국의 극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렵다. 총리임명동의를 비롯, 북풍국정조사, 경제청문회 등 3대 현안을 둘러싼 대치전선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경제 분리」 입장을 정하면서도 『JP 총리임명동의 반대라는 당론은 불변』이라고 못박았고 여권도 JP 총리의 사퇴불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첨예한 대립이라는 「외형」의 이면에는 대타협으로 가는 흐름이 엄존하고 있다. 국민회의 지도위원회가 이날 『책임있는 여야의 대표급 인사들이 북풍 경제청문회 총리임명동의 법률안처리 등을 묶어 대타협을 이루자』고 제의한 대목도 음미해 볼 만하다. 실제 막후에서 다양한 채널의 교섭이 은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국 저변의 기류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여야가 대타협을 모색한다면, 주고받을 카드가 무엇이냐가 초점이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총리임명동의안 표결 및 총리서리체제의 논란을 매듭짓고 경제청문회 시기와 북풍 국정조사의 방향 등을 조정하는 것이 교섭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비공식적으로 경제청문회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북풍수사의 수위조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총리임명동의안의 재투표실시」 등을 내부논의에 부쳐놓고 있다. 북풍 국정조사 시기에 대한 조율도 여야간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여야의 내부사정이 모두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런 교섭카드가 현실화하기가 쉽지는 않다. 총리서리체제 논란의 정리만해도,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안되고 당의 유감표명은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자민련은 은근히 재투표의 결과를 우려, 『한나라당의 반대당론을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도 『재투표는 지난번 표결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또 북풍문제의 본질상 타협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따라서 여야가 대승적 정치력을 발휘하지않는 한,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게 중론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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