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용퇴 불변” 불구 대세는 대화쪽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을 정치쟁점과 분리해 처리키로 한 6일 한나라당의 결정은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여야의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JP 총리서리 문제 등을 둘러싼 강경대치는 여전하지만 여야가 일단 국회로 복귀해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제의한 여야 3당 중진회담의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당초 총리인준과 추경안 처리의 연계방침을 고수하던 한나라당의 전격 U턴은 국민여론과 대여전략을 동시에 감안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4월 대란설」이 거론되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직전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바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안을 또다시 볼모로 잡을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계산한 듯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선회 배경에 이런 수세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과 무관한 사안들을 과감히 정리해 전선을 단순화함으로써 대여 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세의 표적을 총리서리 문제 등으로 좁혀 여기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승헌 감사원장서리에 대한 분리인준 검토와 『총리임명동의 재투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 난국을 해소하는 방법은 JP가 용퇴하는 길 뿐』이라는 이한동 대표의 언급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청원 총장, 이상득 총무 등이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 추경안 분리처리의 당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정략적 배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진행될 여야협상이나 추경안 처리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총리인준, 북풍수사, 경제청문회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현격한데다 자민련이 국회참석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협상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경안 심의시 JP총리서리의 실체인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따라서 경색정국이 완전 정상화 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 절충점 모색을 위한 여야의 물밑 움직임과 가중되는 여론압박 등에 비추어 정국의 큰 흐름은 결국 대화와 타협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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