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 부위원장 ‘통합 반대론자’ 화제

○…통합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의 윤원배 신임 부위원장이 교수시절 「감독기구통합 반대론자」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윤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법 파동 당시 국회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란 발제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의 감독기관을 현재대로 분리운영하되 협의기구를 상설화하자』고 주장.

당시 논리는 통화정책에 관련된 감독권은 한은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정부로 이양하자는 것으로, 인허가권과 제재권은 정부로 넘기는 대신 사전감독(금융규제)과 감사권은 한은이 보유하되 산업·기업·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과 신탁계정 감독권도 중앙은행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총리실 산하 통합 금감위 설립과 관련,▲작은 정부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권력의 개입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감독기능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계 인사는 『감독기구통합 반대론자가 그 기구의 부위원장이 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 그러나 다른 인사는 『윤부위원장의 임명은 오히려 그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금감위 내부에서 바로 잡고,관료 출신 위원장하에서 조직이 관료화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