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야에 정면대응 정계개편해야”/온건파 “위기상황 조성말고 기다려야”11일이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보름을 맞는다. 김대통령이 안고있는 여러 숙제들중 경색된 정치상황의 타개가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여권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방법론과 완급의 판단에 대해서는 강온 양론이 맞서 있는 양상이어서 김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국회에서의 총리임명동의, 북풍사건 등 「과거사」 정리문제의 해법등이 구체적인 쟁점이다.
최근 부쩍 목청을 높이고 있는 측은 대야 강경파들이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싸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당측에 주로 포진해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명분은 우리에게 있으므로 야당을 더욱 몰아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감한 정계개편추진, 북풍사건등 「과거사」관련 야당인사들에 대한 예외없는 사법처리 등이 각론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먼저 『취임전 국가 위기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정국안정, 여소야대였던 15대총선 민의 회복등을 명분삼아 야당을 다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권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YS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부의 낭만적인 사고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북풍사건등을 정면으로 다뤄 가해자임이 명백한 야권에 타격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정계개편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청와대 참모들의 분위기가 이렇다. 야권을 겨냥한 행동보다는 「호소」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 온건파들은 『대통령의 관심이 온통 경제난 해결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정치적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정계개편 얘기는 현 시점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이고 북풍사건 등도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조기에 매듭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정계개편이나 야권 압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미묘한 대립 상황이 당정간 호흡불일치, 정권 운영의 미숙함으로 비쳐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총리임명동의 결과에 대한 안이한 예측, 북풍수사 및 관련자 형사처벌여부를 둘러싼 혼선, 여야영수회담 개최 및 정부조직법 공포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여기에 더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민련과 보조를 맞추는 일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결코 만족하다고 볼 수 없는 취임 15일에 대한 성격규정이 김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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