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총리서리’ 야 헌재 신청에 격앙/막후선 현안 일괄타결 모색도여권은 틈새없는 대치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를 하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풍 국정조사, 경제청문회의 본질은 구정권의 권력남용과 국정파탄이기 때문에 이를 호도하거나 희석하려는 움직임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북풍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게 전형적인 본질의 왜곡이라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한나라당이 「가해자」로 판명돼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데도 강공국면을 끌고 가기 위해 국면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권은 북풍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나아가 경제청문회의 실시까지 밀어붙여 한나라당을 압박하겠다는 자세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은 북풍 국정조사의 방향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10일 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북풍 등 정치보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난센스이자 후안무치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하고 안기부의 정치공작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 국정조사요구서의 제목이 틀렸다. 본질은 북풍수사의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과거 안기부의 정치공작, 선거개입』이라고 못박은 뒤 『정치보복 여부도 조사해보자』며 적극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무리수」가 볼모격인 총리임명동의에 기반을 두고있다는 점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대의 위력으로 총리임명동의 문제를 붙잡아 두고 있으면, 꼬인 정국의 살타래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회의도 잘 알고있다. 때문에 국민회의는 실업대책, IMF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내걸며 추경예산안과 총리임명동의의 분리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은 총리임명동의 문제에 더욱 절박하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총리서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자, 자민련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된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자민련은 이날 임시간부회의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으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북풍 국정조사 요구서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성토했다. 자민련의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은 JP 총리 체제가 안착되면, 자신들이 분열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나라를 망친 자들이 자기 정파를 살리기위해 또다시 나라를 망치려하는 작태』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배수진을 치면서도 막후에서는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있지만 총리임명동의 부분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이영성 기자>
◎야/국회정보위 소집 북풍 추궁 별러/여론부담 ‘정경분리’ 유연성 거론
한나라당은 총리임명동의와 북풍수사가 야기한 대치정국의 경계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에 김종필 총리서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강경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북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국회 정보위를 소집, 안기부장을 상대로 북풍문제를 추궁할 방침이다.
헌재 소원국정조사권발동법사위·정보위 소집공청회개최 등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은 공세적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경자세는 JP 서리체제의 무효화 관철과 북풍조작 연루의혹의 「누명벗기」, 나아가 여권의 정계개편 기도를 저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정국경색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경제상황이 한나라당의 운신폭을 제한하고 있다.
강경일변도의 대응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정국정상화의 책임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게 한나라당의 처지인 것이다.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상득 총무는 「여론의 부담」을 언급하면서 유연한 대여전략의 선택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안 우선 심의등 여당의 「정경분리」 요구를 한나라당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는 지적은 차츰 설득력을 더해가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상당수 중진의원들은 정경분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 쪽으로 당론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만간 당지도부의 입장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물론 일부 부총무들은 여전히 강경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문제에 관한한 이들 조차도 여론이 당론을 압도하는 상황임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당내 일부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의 「재투표」 요구를 협상카드에서 완전배제하지 말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맹형규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보다 차원높은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경대치만이 능사는 아니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한나라당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내부의 복잡한 역학구도로 인해 쉽사리 강경기조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상당수 소속의원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진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