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내각의 몇몇 장관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어떤 장관은 부동산투기목적으로 16번이나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의를 야기한 장관들의 경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김영삼 대통령의 조각에서도 몇몇 장관들이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문민정부의 첫 장관들이었으므로 여론의 비판도 거셌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여론의 잣대를 들이대 약간의 잘못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고위직을 교체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김영삼 정권과 같은 잣대를 모든 공직자들에게 들이밀기를 원치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력은 죄악이 아니며 범죄도 아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화를 모아 선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재력가라 하여 공직취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몇몇 장관들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그들의 재산형성과정이 정당했으며,법을 어기지 않고 재산을 증식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느냐,부동산 투기행위가 아니냐,공적권한을 재산늘리기에 이용했느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느냐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공정개념을 해치기 때문에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근절에 애쓰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들이 사익을 위해 정부의 시책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면 당연히 문책의 대상이다. 봉급쟁이들이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까지 엄중한 절차를 거치는 마당에 장관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부의 인선내용이 나눠먹기식 지역편중에 검증이 되지 않아 신선미가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일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장관들은 이같은 소리를 불식시키고 그들을 기용했던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자리를 물러나는게 옳다. 인사와 관련한 이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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