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실업난 심화 ‘고용기금’ 확충

【베이징 AFP 신화=연합】 리보융(이백용) 중국 노동부장은 8일 중국의 실업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실직자를 위한 고용보험 기금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이부장은 이날 임금 문제와 노사 분쟁 때문에 불평을 가진 일부 노동자가 파업 등을 벌였으나 (당국이) 이것들에 모두 적절하게 대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고용보험 실시를 준비중이라면서 『현재 국무원에 상정돼 있는 고용보험이 실시되면 기금 마련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 지급분의 2%를, 근로자는 1%를 각각 적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험 단계에 있는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의 0.621%만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이부장은 지적했다.

노동부의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 근로자의 불만이 법정에서 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7일 지난해 3·4분기에 노동위원회의 중재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56% 늘어난 4만4,704건에 달했다면서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경제 구조조정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