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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서리’ 법 앞으로/야,직무정지가처분 등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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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서리’ 법 앞으로/야,직무정지가처분 등 오늘 제출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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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체제 위헌 여부’ 공청회도김종필 총리서리 체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나라당 헌정수호위원회(위원장 현경대)는 10일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총리서리를 임명했으므로 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침해여부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리서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게 한나라당측의 「법률적」 요구다.

한나라당은 총리서리 위헌공방을 법정으로 몰고가는 한편,김총리서리의 용퇴를 촉구하는 정치공세도 병행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JP라는 한 인물의 거취가 원인이 되어 정국이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김대통령을 위해서나,파국상태로 치닫고 있는 정국 타개를 위해서나 김총리지명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대한 일종의 「갈라치기」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일 「총리서리체제 위헌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학계 법조계 정치권 시민단체 대표자가 모여서 위헌여부를 따져보자는 여론몰이 공세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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