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실업대책 논의 부처간 토론문화 시발/16일 업무보고 앞두고 아이디어 발굴 비상「경제대책조정회의」가 1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첫회의를 갖고 공식발족한다. 회의는 『관청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일종의 기업』이라는 김대통령의 지적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이사회. 새 정부의 주요 경제대책이 이곳에서 최종 조율된다.
이날 회의는 단순히 첫모임이라는 의미를 떠나 부처간 토론과 경쟁의 문화가 도입되는 시발점이라는 데서 관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식이사」 부처들은 인사에 따른 업무차질에도 불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들의 평균연령은 55.8세. 김태동 경제수석이 52세로 가장 젊고 전철환 한국은행총재가 60세로 최고령이다. 정통관료 학자 등 경력이 다르고, 성향도 보수와 진보로 엇갈려 토론은 안건별로 편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토의 안건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및 실업대책.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물가대책을,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실업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간 우열없는 「열린 토론」이 진행된다.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동부는 실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고용안정기금 확충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세계은행(IBRD) 차관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 미분양공단 활성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등을 다듬고 있다. 회의시간은 대략 1시간. 의장(김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재경·노동부의 발제를 감안하면 참석자 한사람당 발언시간은 5분내외. 사전준비가 부족한 경우 발언권을 얻기 힘들다. 때문에 토론자료를 준비하는 각 부처 실무자들은 연일 밤샘작업중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부처로부터 1차자료를 받아 갈래를 잡은뒤 부처별로 특정분야를 구체화해 줄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이기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경제부처들은 16일부터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김대통령이 국장들로부터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지자 새로운 정책개발과 이론무장에 여념이 없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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