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국정조사 맞장구쳐도 내심 ‘동상이몽’/청문회도 얽혀 ‘총리인준’서 접점 찾아야JP총리임명동의 공방으로 시작된 파행정국이 9일 한나라당의 「북풍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하오 북풍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환란과 국가부도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를 금명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견상으로는 여야가 북풍과 경제위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공감하고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벼랑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여야가 조사방향,내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면서 대치정국의 틈새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적 3분의1 이사의 서명으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정조사는 자동적으로 발동되지만 조사계획서가 여야합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
우선 북풍의 경우 국민회의는 초점을 북풍의 진상규명에 맞추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북풍 등 김대중 정부의 정치보복」을 밝히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북풍수사를 빙자한 정치탄압」 「야당 음해」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는 「북풍 수혜자의 강변」이라고 맞받아쳤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국정조사인 셈이다.
경제위기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국민회의 등 여권은 환란의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지금은 경제위기극복에 주력할때 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의 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한 치도 나가지 못했다. 여당이 「정치경제분리론」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선처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총리임명동의의 우선 해결을 내세우며 이를 거절했다. 한나라당은 총무회담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10일중 헌법재판소에 총리직무집행가처분신청,권한쟁의심판청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공일변도의 자세다.
대치정국의 틈새가 거의 보이지 않음은 물론 총리임명동의 북풍국정조사 경제청문회 등 얽힌 현안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여야의 정치력에 의해 얽히고 설킨 난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일괄타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파행정국의 본질인 총리임명동의에서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 막후협상에서 「대통령의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유감표명,재투표실시」 등의 타협안이 거론된다든지,한나라당 일각에서 추경예산안의 분리처리 의견도 나오고 있는 등의 사실이 일괄타결로 가는 희미한 단초일 수 있다. 여야가 이같은 단초에서 파행정국의 종지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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