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리는 피해자” 정면돌파 의지/야 표적수사 방어 충격도 최소화「북풍 공작」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이 북풍공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7일 하오 이루어진 여야간 총무접촉 과정에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진의를 파악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여야 합의과정이 남아 있고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등 다른 현안과의 연계여부 등이 변수이지만 북풍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북풍국정조사는 여권이 4월부터 실시할 경제청문회와 맞물려 정가의 소용돌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풍국정조사는 역대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되풀이 돼온 색깔시비등 「북풍」의 실체를 가리는 작업의 주무대가 국회로 옮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사안의 성격상 권력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뤄진 공작적 정치행태가 제한적이나마 베일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요구 및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입장이나 목적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권은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여권은 국정조사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한편 북풍공작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에서 공세적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풍공작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측의 정치공세를 차단,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이와함께 여권은 되풀이돼서는 안될 과거의 잘못을 차제에 바로 잡겠다는 명분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북풍공작에 대한 검찰수사가 야당파괴를 목적으로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표적수사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해법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여야 진상조사위 구성과 국회 정보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다 해도 증인선정등의 과정에서는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 고위간부를 포함, 구여권에서 권력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었던 인사들이 증인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조사의 향배를 점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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