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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21세기 중국을 연다/정부보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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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21세기 중국을 연다/정부보고 주요 내용

입력
199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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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한국과 적극 협력”/올 성장률 8% 목표… 인민폐 현행환율 유지 5일 개막된 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펑(이붕)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국유기업개혁, 경제체제개혁, 법치주의확립, 농업의 발전·안정을 통한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을 역설했다. 다음은 정부공작보고 주요내용이다.

 국유기업개혁 3년 계획으로 개혁·개편·개조를 진행, 99년말까지 국유기업들이 현대기업제도를 갖출 것이다. 대기업은 통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과감히 개방한다. 감원 합병 파산 정리에 따른 실직자들을 분산관리하고 재취업에 힘쓰며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을 분리, 국가와 기업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경제 경제성장속도를 8%로 유지하고 상품소매가격 상승폭을 3%이내로 통제한다. 주택상품화를 적극추진하고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한다. 또 금융시장안정과 인민폐 환율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통일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하에서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분단노력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밖에 군대정원을 3년내에 50만명 감축하는 한편 군의 방위작전능력을 제고하고 민병예비역사업도 진행한다.

 외교 미국과 새롭고 실질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러시아와는 협력과 교류를 한층 확대, 협력과 협상을 강화한다. 한국과 호혜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과 친선관계를 수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힘써 수호한다.

 농업 올해 양곡생산량을 4억9,025만톤으로 늘리고 우량품종을 보급, 생산 가공 저장 신선도 보전 등의 기술을 보급한다. 양곡생산을 의미하는 「쌀독」의 성장 책임제와 「채소바구니」 시장책임제를 계속하고 양곡보호가격 수매정책을 실시한다. 세대별 생산량 도급책임제를 안정시키고 토지도급기한을 30년 더 연장한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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