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선 이의… 부처조율 과제 새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에 첨예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조율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조율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설화하고, 하부기구로 통일안보 대책회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강인덕 통일·박정수 외교통상·천용택 국방장관, 이종찬 안기부장,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통일관계장관 회의를 대북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규정, 기능적 분담을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국가안정보장회의가 헌법기구임에도 불구, 기능이 퇴화해 왔다는 지적과 대통령이 직접 대북정책을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율 기구」의 성격을 놓고 과거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해온 통일부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시로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통일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이 존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취임 이전에 검토됐던 사안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6일부터 개최되는 4자회담에서 남북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관련부처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남북간 접촉을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관할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대북정책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부의 주도권 다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외교통상부는 4자회담을 통해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 및 군비통제를 추진토록 하고, ▲통일부는 이산가족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직접 대화를 추진토록 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남북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만큼 고유 현안은 4자회담 테두리 밖에서 당사자간에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남북 대화는 미국측의 협조와 지지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북한측 반응에 따라 직접적인 대북제의, 4자 회담을 통한 간접 제의 등 복수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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