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EC와 유사 ‘의사결정기관’/정책조율로 위기타개 총력체제 경제대책조정회의의 구성은 김대중 대통령이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수석들과의 협의를 통해 산적한 경제현안을 직접 신속히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 대선기간은 물론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예고된 바 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한단계 낮춘데다 재경부에서 예산과 금융감독기능을 떼낸 것도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신설은 지난해 환란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막판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처럼 경제부총리나 청와대경제수석의 독주에 따른 폐해를 막는 한편 경제팀들의 아이디어를 결집, 총력체제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제시했으며 유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경제고문으로 임명돼 실질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김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경·산업자원·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총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등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제전문가 2명 등 모두 10인이 참석한다. 경제팀의 핵심멤버들이 참여하는 셈이다. 이 회의는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미국 NEC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직후인 93년 1월 경제문제에 관한 범정부적 대응과 협력을 유도하기위해 신설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재정·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은 NEC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에서 경제안보로 전환,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찾았다. NEC는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채택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정책을 조율해 오던 경제장관회의가 폐지되는데다 ▲김대통령이 불참시 현안 부처장관이나 김대통령 지명자가 경제대책조정회의의장을 맡는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부처별 권한에 따른 힘의 우열이 없어지는 것이자 정부운영에 기업경영원리가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김대통령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정부시절 주무부처가 안건을 만들지 않으면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다양한 안건이 경쟁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외환·금융위기 해법을 비롯해 실업 물가문제 등 경제현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전담할 금감위원장,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기획예산위원장,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총재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처별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은 이곳에서 정리될 게 확실시 돼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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