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등 일부 공기업 후임자까지 거론 막대한 조직의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 정부 장관급에 대한 인선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정부는 무엇보다 이들 기관의 「정리」를 공적 부문 개혁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주요 부처중 가장 많은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때문에 최고 책임자 물갈이에 관심들이 높다. 박태영 장관의 『개편 불가피』 발언이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온 것은 이런 맥락이다.
2차 출자기관과 산하단체 등을 포함해 100개를 넘는 산자부 산하 공기업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포항제철. 김만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회장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지적과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 및 이날 박장관의 발언 등 김회장에 대한 정부쪽의 의중 등으로 미루어 임기를 채울 것인지 관심이다. 이 때문인지 일부에서는 후임자까지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3년 포철을 떠난 고위 임원진들은 물론이고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93년부터 경영을 맡고있는 한국전력 이종훈 사장의 임기는 99년 3월까지이며 한국석유개발공사 장석정 사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은상 사장의 임기만료도 99년 3월이다. 가스공사의 한갑수 사장의 경우 지난해 공기업 사장 공채를 통해 2000년 11월이 임기만료일이지만 94년부터 이 회사 책임을 맡아왔다. 산업연구원(KIET) 이규억 원장이 이달로 임기만료되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식 원장 역시 올 8월이 임기인데 이들 기관은 산하기관 통폐합대상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건교부 산하엔 외청인 철도청을 제외하고도 모두 13개의 산하기관 및 단체가 있고 이들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40여개 자리가 대통령 또는 장관의 임명 대상이다.
대통령이 기관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출자기관(공사) 4개, 장관이 기관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 고속철도공단 신공항공단 부산공항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6개 공단(정부출연기관), 장관이 기관장 선임을 승인하게 돼 있는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연구원 등이다.
기관장들은 대부분 3년 임기.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임기와 관계없이 대부분 교체됐다. 현재 기관장들은 건교부에서 나간 공무원 출신과 전 정권의 낙점에 따라 임명된 인사, 관련업무 전문인 등으로 구성돼 있어 역대 정권교체기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종재·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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