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등 14명 체포·수배… 처벌법규 마땅찮아 고민 인터넷을 통한 게임 도박업자들이 마침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5일 인터넷에 각종 스포츠 게임도박 홈페이지를 개설, 영업해 온 6개 업체 업주 및 대표 14명중 2명을 체포,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을 수배했다.
FBI에 따르면 변호사까지 낀 이들 도박업자들은 카리브해와 중미지역에 카지노를 소유한 미국인들로 인터넷 정보제공업자(IP)와 짜고 미국국적의 사이트를 개설, 축구 등 스포츠 게임도박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잡지와 우편물,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수만명의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고객들은 1백∼5백달러가 입금된 통장을 개설, 게임 참가자격을 얻은 뒤 10%의 수수료를 내고 컴퓨터나 무료전화로 각종 게임에 베팅을 하게 된다. 현재 수십개에 달하는 도박 사이트가 지난해 거둬들인 수입은 6억 달러. 슈퍼볼 게임도박의 경우 1월 한달간 미전역에서 4만명이 접속,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고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솎아내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FBI는 궁리끝에 61년 제정된 장거리전화 관련법을 찾아냈다. 이 법은 도박을 위해 주간(Interstate)장거리 전화선을 쓰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