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기준/전체액수 22% 차지… 93년의 2배 지난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가운데 연간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또 이들의 신고소득이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나 돼 9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부의 편중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고금리 바람을 타고 ▲금융이자소득 증가 ▲사채업자의 고리 횡포 ▲금융소득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등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96년 소득)은 1백21만6천여명으로 이들의 신고소득은 모두 24조6백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모두 2만3천2백18명으로 집계됐다.
1억원 초과 소득신고자는 93년 5천8백12명에 불과했으나 94년 9천9백51명, 95년 1만3천3백66명, 96년 1만5천9백34명으로 불과 4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이들이 전체 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93년 0.6%에서 94년 0.8%, 95년 1.0%, 96년 1.2%, 97년 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신고자의 소득은 모두 5조3천3백억원으로 전체의 22.1%. 신고된 전체 소득에서 이같은 고소득자의 비중은 93년 11.1%, 94년 13.1%, 95년 14.7%, 96년 16.5%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IMF체제 이후 금리가 평균 20% 가까이 치솟고 금융소득종합과세마저 무기한 연기돼 고액 예금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자소득을 챙기고 저소득층은 빚에 쪼들리는 악순환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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