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새 경제팀이 IMF사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향후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당면한 환란을 극복하고 과거 어느 정권도 성공 못한 기업구조와 금융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대외신용회복의 관건인 외환유동성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숱한 난제를 타개해 기업활력을 되살리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 개혁과제들을 현실경제와 조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여과시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할 수는 없고, 엄청난 갈등과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IMF프로그램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은 이미 짜여져 있으나 실천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추진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어렵고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팀 내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정책목표를 향한 일사불란한 협조체제 없이 효율적인 정책수행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새 경제팀의 조화와 팀워크다. 기용된 경제각료들은 정치인 학자 기업인 관료출신등 다양하다. 행정경험이나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실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진단이 다양한 경력만큼이나 이질적일 수 있다. 그나마 「헤쳐 모여」식의 정부 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의 구심점까지 애매해졌다. 재경부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낮춰지고, 금융감독 예산기능도 분리되었다. 청와대도 정책기획과 경제수석, 대통령 경제특보와 고문등 정책참여 채널이 다기화되었다. 정책결정창구는 분화된 반면 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은 약화되어 있고 분명치도 않다.
오늘의 경제문제, 특히 새경제팀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으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각 부처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물론 다양성속에 보완과 견제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갔던 게 우리의 경험이다.
정책이 부처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따라 춤추고 혼선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우려는 단순한 노파심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긴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정전반을 큰 눈으로 보살펴야 할 대통령이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고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시간여유가 없다. 권한다툼 소관다툼으로 정책이 실기하고 표류했기 때문에 IMF격랑을 더 혹독하게 자초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정책조율을 위한 역할분담체제를 사전에 정비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소아를 버리고 국난극복을 위한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