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납세자주권 회복을 위해 예산낭비 감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예산이 주인 없는 돈처럼 다루어져 예산낭비가 심한데도 책임추궁은 물론 국회의 예산 감시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예산집행의 부조리 고발을 위한 상시 신고센터 설치 ▲행정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우수개혁사례 공개와 표창제도 도입 ▲재정건전도 재정경직도 조세부담률 재정형평화지수 등 다양한 평가지수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앞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책사업이 합리적 판단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 시행되는 경우(경부고속철도·청주신공항 건설사업) ▲시중가격보다 비싼 단가로 구매 또는 중복투자 ▲고가 장비 및 시설의 방치 ▲투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수세자 입장에서 이름 붙여진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선포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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