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은행권에 실망과 불신감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에게는 이번 은행주총결과가 「권한있는 곳에 책임있다」는 상식을 무시한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구태의 답습으로 비친 것이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1일 김대통령 면담후 『이번 은행주총은 큰 책임자는 무사하고 작은 책임자들만 문책을 받는 비정상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결산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최종책임이 있는 은행장들은 대부분 유임(임기종료 은행장 10명중 6명 유임)되고 감사와 임원들만 대거 퇴진했음을 두고 한 말이다.
김대통령은 취임전부터 「은행인사 불개입」을 천명해왔고 실제로 주총은 「자율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주총이 ▲거액부실책임이 있는 은행장들에게 유임의 빌미를 주고 ▲행장독주를 공고화하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김대통령측은 『은행들이 책임경영은 외면한 채 자율의 단맛만 만끽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제일·서울은행 인사의 재경원 개입도 김대통령의 「금융자율화」정책에 큰 흠집을 냈다. 대주주로서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는 하나 당시 재경원 최고위층이 내정인사구도를 막판에 뒤집고 「누구는 안된다」 「꼭 누구여야 한다」식으로 명령하는 것은 주주권 행사차원을 넘는 명백한 인사개입으로 이번 주총의 오점으로 남았다. 박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두 은행의 인사가 사사롭게 이뤄졌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자업자득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대통령의 주총유감발언으로 금융권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부실대출과 거액적자 책임을 묻는다면 현직 행장 거의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은행장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은행장 선임제도의 개선문제등 후속 조치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선 『주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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