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한총련 일부 대상 거론/사노맹 핵심·미전향수 제외될듯 새 정부의 총리 임명동의가 이뤄진 직후 단행될 특별사면에 재야단체가 석방을 요구해 온 양심수와 노동사건 관련자가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총리 인준이 이뤄지면 늦어도 10일 이전에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대통령 인수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행형성적, 복역기간등을 참고해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르면 이번 주 중에도 사면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각만큼 대폭적인 사면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과 재야단체 주변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별사면 대상은 소설가 황석영씨와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복역중인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사노맹 위원장 백태웅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욱씨, 밀입북사건의 서경원 전 의원 등이다. 또 연세대 점거농성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총련 관련자와 노사분규와 관련돼 구속된 현대정공 노조관계자 등 노동사건 관련자, 50명에 달하는 미전향 장기수등도 검토대상이다.
법무부는 당초 240명의 공안사범 사면대상자 명단을 작성했으나 대통령인수위측과 조율과정에서 대상자를 100명 내외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복역기간이 짧거나 반성의 빛이 없는 극렬 좌경사범은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북의 적화통일노선을 지지하며 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장기수와 극렬 농성을 벌인 한총련 핵심간부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총련 관련자 중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일부인사와 93년 4월 구속돼 형기(6년)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황석영씨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밀입북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8년여를 복역한 서전의원이나 9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중인 박노해씨와 백태웅씨 등 사노맹 핵심인물, 미전향 장기수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민 기자>이창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