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위기상황 능동적 대처위해 비대위 확대 발전/미 NEC와 비슷 국가경제위원회(가칭)의 신설 움직임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과 수석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직접 챙길 것임을 예고한다. 국가경제위원회의 신설은 우선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된데다 경제팀이 바뀔때마다 정책기조가 바뀌고 부처간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했던 과거 정책결정스타일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정부조직 개편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으로 정책생산기능이 분산돼 정책혼선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MF체제하의 비상상황에서 외채협상등 대외문제와 기업부도사태, 대규모 실업사태 등 예상되는 위기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이 강하다. 예상되는 경제적 혼란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정권 인수기간중 운영했던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
위원회 운영방식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미국 NEC는 선거기간중 「경제대통령」을 표방해 온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직후인 93년 1월 경제문제에 관한 범정부적 대응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재정·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은 NEC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에서 경제안보로 전환,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찾았다.
NEC는 대내외 경제정책에 관한 경제정책조정과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자문,경제분야 공약사항의 이행점검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통령과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 상무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에너지부 환경처(EPA) 대통령경제자문협의회(CEA) 관리예산처(OMB) 무역대표부(USTR),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및 대내정책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기술정책보좌관 등 각 부처 장관 17명(상임위원)과 기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기관장으로 구성된다.
NEC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현안을 다루는 각료급위원회(PC),주요 정책이슈와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차관급위원회(DC),대통령 결정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실무위원회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채택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동안 부처간 갈등 및 이견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협의체제가 미흡,정책의 부실화 및 일관성 결여를 낳았다』며 『대외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경제정책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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