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유야무야 안해 5대 개혁 관철 의지/중기·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협력발전『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날로 국제화하고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저서 「대중참여경제론」중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해 재벌의 체질개선을 하고 있다. 기업이 적당히 국민을 속이거나 자기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고통분담의 선순위가 재벌에 가야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재벌총수들은 기업경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퇴진해야할 것이다』 (1월18일 국민과의 TV대화)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기업개혁에 대한 비장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취임전 30대 그룹과 합의한 5대 개혁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의 기업개혁에 대한 각별한 의지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최근 발언들에 잘 나타난다. 『과거와 같이 선단식 경영을 하거나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기업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1월13일 4대그룹총수 회동), 『재벌총수들은 기업경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퇴진해야할 것이다』(1월18일 국민과의 TV대화), 『재계개혁을 시행하는데 정부는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다』(2월7일 30대그룹총수 회동), 『재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재벌의 시대는 끝났다』(2월23일 슈피겔지 회견).
기업개혁은 김대중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역대 정부도 출범시 기업개혁을 표방했으나 유야무야됐다. 새 정부도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김대통령의 개혁외침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조건으로 제시한 ▲외환·자본자유화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금융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등 4대 조건 가운데 유독 기업구조조정만 진척이 없다는게 김대통령측의 판단이다.
김대통령의 기업개혁에 대한 의지는 IMF의 요구때문만은 아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특혜,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으로 성장해온 대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무한경쟁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우리 경제에 비전이 없다는게 김대통령의 지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할분담을 통해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게 새 정부 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그는 당선직후 회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고 1월9일 금융기관장 오찬모임에서도 『경쟁력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은행이) 적극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국민과의 TV대화에서도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이며 소품종·대량생산시대는 지나고 다품종·소량생산의 시대다. 중소기업 문제는 결코 구두선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