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총리지명 철회 못한다” 입장 확고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여권은 강수를 두기 보다는 일단 순리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김종필 총리지명자 및 자민련 박태준 자민련 총재와 회동을 갖고 2, 3일간의 말미를 두고 한나라당측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정부는 고건 총리가 권한을 유지한 채 내각을 이끄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띨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권은 이를 감수하고, 한나라당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이같은 「인내 전략」을 펴게된 배경에는 한나라당의 강경 태도가 장기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조각 지연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사실상 모두 야당측에 지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치 정국의 고비를 넘길 경우 한나라당의 결속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게 여권의 생각이다. 총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책도 강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의원들의 불참에 의해 임명 동의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며 『이같은 해석은 서울대 김철수 교수등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각료직 임명에 앞서 차관을 임명,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무게가 실려있는것 같지는 않았다. 여권은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등 3인을 통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이같은 방안들은 편법임에 틀림없고, 새 정부가 바라는 모양새는 결코 아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6일부터 본회의를 계속 소집해 한나라당의 투표 참석을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범 초기의 파행 가능성을 계속 경고함으로써 한나라당에 여론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에 의해 검증된 총리지명 문제에 관한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국정 파행이 본격화될 경우 여권이 보다 강경한 방식에 의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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