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줄이되 기능은 강화/“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바뀌게 된다. 외관상 변화는 없어 보이나 처에서 부로의 승격은 과학기술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우선 부령을 제정, 독자적으로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등 효율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지방정부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별 과학기술 진흥이 기대된다. 과기부는 이번 승격을 계기로 기초·응용·개발연구 뿐 아니라 실용화연구, 연구성과 확산, 벤처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산업전반의 과학기술행정을 도맡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기능을 강화, 지금까지 부처별로 산만하게 수행해오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조정실을 연구개발정책실로 개편하고, 5개 분야별 조정관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심의관(국장급) 2명과 연구개발담당(과장급) 3명을 두게된다. 또 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국으로 바꿔 지방과학기술 진흥기능을 보강하고,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기술인력국을 기초과학인력국으로 바꾼다. 3실3국이라는 조직은 그대로 두되 조직을 슬림화해 국장급등 총 102명의 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옷만 바꿔 입었을 뿐 내용은 변한 게 없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업무담당만 바뀌었을 뿐 구체적 정책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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