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고 줄이는게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한 기관과 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는 보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범죄연구소」의 설립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IMF한파를 맞아 대량 실업사태가 빚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설과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범죄는 인류역사와 함께 공존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양적 증가와 수법의 잔인성을 볼 때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경찰의 당면 치안과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치안수요의 증가,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신종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력 미흡, 마피아 조직의 마약반입등 개방에 따른 국제성 범죄의 증가등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연구소와 같은 전문연구소를 설립,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범죄대응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연구소는 현 정부체제로 볼 때 경찰청이나 경찰대학 산하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곳에 우수 전문인력을 배치,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및 성향을 분석,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
또 경찰의 인력, 예산, 장비, 교육, 처우,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수사자료를 통합관리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민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MF위기로 정부가 긴축재정에 돌입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줄 알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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