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침몰사고/국가에 90%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1일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손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침몰사고에　대해　90%의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훼리호는　93년　여름　사고발생전　군산해운항만청에　의해　이미　4차례나　정원초과와　과적운항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사고일에는　기상악화로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도　행정관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