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생 대입자격 박탈은 인권침해행위/일 변협 시정요구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20일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수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최대　인권침해중　하나』라는　이례적　보고서를　마련했다.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조선학교가　학교교육법에　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국립대학　시험　등　공공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과　자민족　문화에　입각한　교육을　보장한　어린이　권리조약,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며　간접적으로　일본교육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살게　된　재일　한국인에게는　굴욕적인　정신적　고통』이라며　『정부는　식민지시절　민족교육을　막았던　과거도　고려,　민족의　문화적　존엄을　회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연합회는　이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　문부성에　시정요구　권고서를,　중·참의원의장,　각　정당,　국립대학총장　등에게　개선요구서를　각각　보냈다.

　일본　문부성은　96년　봄과　97년　봄　독일학교와　프랑스학교에　각각　대학응시　자격을　부여했으나　조선학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