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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당의 ‘야당 구태’/유성식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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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당의 ‘야당 구태’/유성식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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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한나라당에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 반대당론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했다.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도 의원들의 「행동통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회법 규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될 경우 일부 의원의 「이탈」가능성이 높은 당내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얘기는 결국 「편법」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본회의장 출석거부, 백지투표, 표결선언후 즉시 퇴장 등이 그것이다. 여야가 각기 사정과 정략에 따라 당론을 정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 이유로 볼 때 당연하다. JP총리 임명동의에 찬성하는 여권이나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궤를 벗어난 방법으로 헌법기관인 의원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나라당 일각에는 『지나친 무리수가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이 문제에 우리의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다. 여론의 비판쯤은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는 분위기다. 이는 한나라당이 여당 시절 그토록 비판하던 과거 야당의 「구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후 집권경험을 내세우며 건전야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관한 한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극약처방」은 극심한 후유증을 수반할 위험도 큰 법이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에도 불구,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치유 불가능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어떤 편법을 쓰든 찬성파의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의원의 독자행동이 걱정된다면 지도부가 그들이 당론에 따르도록 간곡히 설득하고,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걸어가야할 정도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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