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쳐 10.9% 줄여/철도·우정사업은 공사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8일 국가공무원 16만1천8백55명중 1만7천6백12명(10.9%)을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감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개위는 또 추곡수매업무와 항만관리 등 정부기능을 2000년까지 민간이양하고 철도·우정사업을 2001년에 공사화 하며 운전면허 관련업무와 국립의료원 등은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으로 개편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박위원장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각 부처 직제개편 및 인력정비안을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개위는 이번주말까지 현재 2백10개 국·실을 1백80개 국·실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17부 2처 16청 체제의 새부처 직제안을 최종확정한 뒤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감축방안에 따르면 일반·외무공무원 9만5백1명과 우정·철도공무원 7만1천3백54명중 정년단축, 직권면직, 정년연장 불허·철회 등을 통해 올해에 7천7백62명(4.8%), 99년에 6천3백92명(4%), 2000년에 3천4백58명(2.1%)이 감축된다.
이와 함께 철도.우정사업(6만명)은 2001년에 공사화를 추진토록 명시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기능(1천2백70명), 국립의료원(8백1명), 교육훈련기관 등은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밖에 9개 국립지방박물관 관리, 수산종묘배양장과 어촌지도소 기능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항만관리, 대덕연구단지 관리, 국립중앙극장운영 등의 업무는 2000년까지 민간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새정부는 출범후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감축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을 감축할 방침이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 2년 단축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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