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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체제 “동맥경화”/정부 독려불구 금융·원자재난 해소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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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체제 “동맥경화”/정부 독려불구 금융·원자재난 해소안돼

입력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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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회수 곳곳 걸림돌/환율 호기에도 수출 제자리 차기정권측과 정부의 수출지원 독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수출금융거부와 자재난 등으로 수출시스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환율상승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욕 등으로 수출여건은 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출증가율은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역흑자를 통한 외화난 타개는 구호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통상산업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수출계약­신용장내도­원자재확보­수출품 생산­수출신고­선적­대금회수 등 수출 7단계중 단계별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단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바이어들이 선뜻 구매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 등 중장기 수출상품의 경우 제3국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계약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난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피혁등 일부 원자재를 가공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이달내로 자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상당수 다른 업종역시 이달과 내달에 걸쳐 보유자재 재고가 바닥날 상황이다. 그나마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조차 공급처의 현금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적전 수출보험에 들려해도 수출보험기금이 기본적으로 부족해 적극 인수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대한 수출보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수출상품을 선적한 뒤 은행에서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과 다름없는 일람불수출신용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수수료를 전보다 8배나 더 받고 외화를 최대한 원화로 바꾸도록 요구, 기업들은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중 우리나라는 1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신장률은 1.4%에 그쳤고 그나마 5억달러였던 금수출을 제외하면 지난달 수출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달 들어서도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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