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가는 실업자 정부혼자 감당 못해/직업교육알선기능 사회단체로 확대를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대량실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알선과 실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놓인 장기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업자 재취업률 저조 IMF사태 이후 고학력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 취업알선은 생산현장 위주이고 재취업대책도 체계적이지 못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창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산하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실직자의 취업률은 지난해 11.1%에서 올 1월에는 2.8%로, 7개 인력은행은 28.6%에서 15%로 뚝 떨어졌다. 구직자가 늘어나고 구인업체는 줄어든 탓도 있지만 노동관서의 실속없는 취업알선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공단지역에서도 취업률은 저조해 대구 1.3%, 포항 1.6%, 구미 1.3%, 부천 1.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노동사무소의 한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폭주하고 있는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실직자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은 아예 포기한 상태다. 의류업체에 다니다 실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모(51)씨는 『실업급여보다는 일자리가 더 필요해 「하향 재취업」을 하려해도 노동사무소에서는 취업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정보미비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충남 H감리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해 실업급여를 받는 김모(39)씨는 『노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회사명과 연락처 등 수박 겉핥기식 정보만으로 재취업을 문의하고 있지만 부딪쳐 보면 조건이 판이해 헛걸음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취업알선기관 확대 필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다 노동사무소나 인력은행의 취업알선 기능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단체에도 직업알선과 재취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단체에 연결해주고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훈련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YMCA시민사회개발부 이윤희 간사는 『민간단체와 연계된 범정부적인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창업준비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관리 등 공공영역을 대거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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