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세계화/동유럽국가 등 참담한 결과제시/I·M·F시대…/“철저한 개혁만이 살길” 주장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넘기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것인가. 「IMF」를 주제로 삼은 서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지만 이런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답하는 책은 거의 없다.
캐나다 오타와대 미셸 초스도프스키(경제학) 교수가 쓴 「빈곤의 세계화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당대 발행, 1만2,000원)과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이 지은 「I·M·F 시대 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살 수 있다」(김영사, 4,950원)는 대조적인 진단으로 관심을 끈다.
「빈곤의 세계화」의 결론은 우울하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IMF 개혁조치의 내용을 분석, 제3세계와 동유럽 국가들의 참담한 결과를 사례로 보여준다. 『IMF 개혁조치는 독립국가 차원의 정책수립과 민주주의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보장을 약화시켜 전세계적인 불평등구조를 고착시켜 나간다』는 것이 결론.
반면 「I·M·F 시대…」는 「IMF 플러스 개혁」, 즉 IMF의 요구보다 더한 개혁을 해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한다. 『IMF사태가 터지면서 우선 했던 일이 안 쓰고 안 먹기 운동이다. 외제품을 쓰면 매국노라느니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정리해고보다는 감봉이 낫다느니…. 능력과 소유까지 평준화시키는 평등주의,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가족주의가 이런 대응을 낳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인」은 없다는 자세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철저히 적응할 때만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게 시장경제 전도사의 결론이다.<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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