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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환경부 폐지 철회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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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환경부 폐지 철회 해프닝

입력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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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격렬항의에 52시간만에 “없던일로” 독자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자치환경부」설치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52시간만에 이를 철회,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9일 산림청 흡수 등 환경부기능을 강화하는 국민회의 등의 조직개편안과는 반대로 환경부를 폐지, 내무부에 그 기능을 통합하는 자치환경부안을 국회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 ▲내무부와 환경부 기능의 이질성 ▲환경행정의 지역개발 도구 전락 ▲환경문제의 광역화 지구화 추세 등을 내세워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 발의자로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당초 「내무부를 폐지하고 환경부로 업무를 통합한다」는 취지인데 실무진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발을 뺐다. 환경부장관출신 의원도 『당시 지방출장 중인데 발의자에 내 이름을 넣어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11일 민간단체들이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간담회를 자청, 『각계의 의견수렴을 미처 못했다』며 안을 철회했다. 행정위에 법안을 제출한지 52시간만이었다.

 녹색연합 장원 사무총장은 『집권경험을 토대로 책임있는 야당이 되겠다던 2개월전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성토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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