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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5대 국정지표 시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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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5대 국정지표 시안 확정

입력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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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화합/민주적 경제발전/국민참여 민주국가/포괄적 안보체제/21세기 정보문화사회 대통령직인수위는 차기정부의 명칭을 「국민의 정부」로 확정한데 이어 15일 국정지표와 정치·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9개분야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안을 확정했다. 인수위의 국정지표수립 소위는 이날 새정부 국정지표로 ▲국민대화합 ▲민주적 경제발전 ▲국민참여 민주국가 ▲포괄적 안보체제 ▲21세기 정보문화사회 등 5개항으로 결정했다.

 국민대화합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대선이전부터 강조해온 것으로 지역·계층·세대·남녀간 차별을 타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김당선자가 대선이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도 국정지표에 포함됐다. 안보분야는 「자주국방」이란 용어를 재검토하라는 김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포괄적 안보체제」란 말을 새로 채택했다.

 경제분야의 기본방향으로는 민주적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부역할의 재조정과 안정지향의 거시경제정책 운용 등이 눈길을 끈다. 정치분야 기본방향에는 ▲시민자율형 참여민주국가 건설 ▲정부의 민주화·간소화·효율화 ▲선진적 지방자치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사회분야에서는 국민이 화합하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 및 민간기업 인사에서 출신지역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소위에는 인수위 나종일 행정실장, 청와대경제수석 내정자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이선 경희대 교수, 황태연 동국대 교수, 김종인 원광대 교수 등 대선전부터 김당선자의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인사 12명이 참여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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