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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치활동(노사정 대타협 그 이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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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치활동(노사정 대타협 그 이후:6)

입력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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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천·특정후보 지지 영향력 확대/6월선거 대거참여 정당결성 교두보로 올해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각종 선거에 노조가 직접 후보를 내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노동자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단 올 6월의 지자체 선거에 노동자 후보를 약진시키고, 2000년 총선에 앞서 99년까지 노동자 정당을 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예상되는 정치활동

 현기환 한국노총 정치국장은 크게 기성 정당과의 제휴, 독자적인 정치활동,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으로 구분했다. 노조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반노동자·친재벌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므로써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과 자금을 지원하며, 정당후원회에 가입하고, 나아가 직접 정당을 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노조정치활동 허용범위는 5월 임시국회 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6월 지방선거 참가

 95년 지방선거에서 113명이 기초·광역의원으로 출마한 한국노총은 이번에는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 95년에 비해 약 2배의 노총간부출신들이 후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총은 지지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등 일종의 공천권을 행사할 「지자체선거 대책 후보단」을 19일 발족시킬 예정이다.

 95년에는 알음알음으로 지지후보를 알리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울산 북·동구, 대전 유성구 등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는 것을 비롯, 아산·평택, 창원 등 대형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광역·기초의원후보로 100명 이상을 출마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정당 출현가능성

 민주노총은 2000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진출을 목표로 99년까지 정당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민승리21의 이상현 비서실차장은 『21일 중앙위를 계기로 대선조직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하고, 2000년 총선 1년전까지는 정당을 결성할 방침』이라면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현국장은 『계급의식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노동자정당이 출범할 경우 일본처럼 거대한 보수정당과 왜소한 혁신정당이 대립하는 보·혁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동자정당의 건설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우선 노동자계급의 의식교육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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