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DJ의중 변수… 수용가능성 제18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돼온 기획예산처 관할 문제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15일 하오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6인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기능분리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상득 원내총무와 하경근 정책위의장은 『당내 초·재선의원의 반발이 심해 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에 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에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대통령 직속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개혁을 위해 대통령직속에 기획위원회(가칭)를 신설하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실무기능은 재경원 또는 총리실 산하 예산실에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 경우 예산실을 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자민련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국민회의측은 『김당선자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국민회의의 한 참석자는 『16일 협상에서 원안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배경에는 각자의 다급한 처지와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예산편성까지 관할하는 것은 곧바로 청와대의 국회 지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정부출범 지연에 따른 비난여론 불사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권은 이번 회기내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새정부의 조각과 출범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 불가피하게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16일 완전 타결의 기정사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한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김당선자의 의중이 그것이다. 대통령직속 예산처 설치에 대한 김당선자의 의지에 비추어 협상이 다시 난관에 봉착할 개연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유성식·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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