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재경부로” 여 “양보못한다” 못박아/JP 총리임명동의는 추후 재론키로 여야는 제188회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3일 하오 두차례 「6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및 인사청문회 법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6시간이 넘도록 심야까지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3당 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오 2시에 시작돼 2시간 40분간 계속된 1차 6인회의에서는 주로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관할부처를 둘러싼 논쟁이 지리하게 이어졌다. 한나라당측은 대통령직속으로 돼있는 기획예산처를 재경부로 떼어낸다면 인사청문회 법안에 청문회의 시행을 6개월가량 연기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대통령이 예산처를 직접 관할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예산처 문제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실려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청문회 시행유보에 대해서도 자민련의 이정무 총무는 『그럴 바에야 3월중 국회를 다시 열어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해양수산부 및 여성전담부처 폐지와 외교통산부의 신설도 문제삼았는데 여당은 이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에 그대로 두고 인사청문회도 연기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다만 여야는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 신설을 백지화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김종필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 문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재론키로하고 일단 회담을 끝냈으나 하오 8시30분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예산처 공방」이 계속됐다.
○…1차 회담을 마친후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예산처와 인사청문회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예산처를 재경부로 보내는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의 거부가 완강할 뿐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회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대화로는 타결이 안될 것 같다』며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시사했다. 이총무는 『내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정부가 출범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시간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결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득총무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며 여당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여야간 현격한 인식차이를 반영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 기구만 줄었을 뿐 대통령의 업무영역과 권한은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며 청와대와 예산처의 분리를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앞서 총리 임명동의를 놓고 주전선이 형성된 한나라당 이상득총무와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비공식 접촉을 갖고 담판을 시도했다. 뒤늦게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도 합석, 자연스럽게 3당 총무회담이 이뤄졌으나 역시 예산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오 10시에 열린 운영위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신축적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졌다. 김의원은 『여권이 인사청문회를 일단 입법한 후 첫 조각때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 제의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타협가능성을 내비쳤다.<유성식·고태성 기자>
◎기획예산처 줄다리기/“청와대직속 안된다”/야 인사청문회와 연계/여 “죽었다 깨나도 불가”
기획예산처의 향배가 여야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앞둔 13일 기획예산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한밤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다른 부처로의 이관을 주장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절대 불가」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문제를 사실상 「김종필 총리임명 거부」를 겨냥한 인사청문회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표면상 이유는 기획예산처를 원안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경우 청와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것. 이상득 총무는 『기획예산처를 청와대에 두면 권한이 너무 방대해지는 만큼 재경부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심으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기를 꺾고 공동정권의 틈새를 벌여놓음으로써 당내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간파한 국민회의쪽 입장 역시 강경 일색이었다. 박상천 총무는 『기획예산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당선자 본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직총리들과의 만찬후 자민련 이정무 총무에게 난색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자민련은 본래 기획예산처의 총리실 배속을 적극 희망했던만큼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손해볼 것은 없는 입장이다.
자민련의 한 핵심당직자는 『결국 사람(JP)과 제도(기획예산처 소속문제)중 한가지를 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김당선자측의 양보쪽에 무게를 실었다.<홍윤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