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분할매각방식 적극 검토/한전은 비전력사업 매각키로 대통령직인수위는 10일 공기업의 독과점체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 공공부문에 경쟁력을 도입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포항제철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인수위는 특히 민영화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주식 해외매각을 적극 고려하고 포철 등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외국인매각 3자매각 분할매각 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담은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 방안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검토대상으로 4대 공기업 외에 포철을 비롯, 한전 국정교과서 서울신문 한국기술금융 한국감정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나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두어 공기업 전반의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포항제철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시기와 방법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관련,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은 기획예산처에 설치될 행정개혁기구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포철에 대해서는 정부(19.57%)와 산업은행(14.06%) 지분을 외국인 매각, 분할매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익성이 커 민영화가 곤란한 한전에 대해서는 전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방만하게 투자한 지분을 매각, 전력사업에 주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상업성이 약해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철도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공사화를 추진,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도로공사 무역진흥공사 등 정부업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슬림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인수위는 공기업 민영화의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한 정책보고서를 17일 김당선자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기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각각 인수위에 포철 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보고를 한 바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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