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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보건소는 ‘IMF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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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보건소는 ‘IMF 북새통’

입력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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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예방접종·저가진료에 환자 폭증 의약품 수급난으로 병원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자 환자들의 발길이 보건소로 몰리고 있다. 의약품수급 상황이 좋은데다 진료비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 이같은 현상은 특히 약품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아과나 치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IMF 이전보다 두배가량 늘었으며 일부 보건소에는 환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예약번호를 배포할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IMF한파가 밀어닥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3억3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약품과 의료용품을 확보해 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고도 비교적 충분하고 신규구입도 일반 병원보다는 쉬워 당분간 약품 수급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보험환자는 약 종류에 관계없이 1,100원선(3일치 기준)이면 약을 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된 둘째 아이 DPT 3차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은 주부 장모(31·서울 강동구 둔촌동)씨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했는데 때맞춰서, 그것도 무료로 접종을 하게 돼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늘어나자 병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는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대책수립을 건의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보건소는 진료 및 치료사업을 할 경우에는 영세민 등 법에서 인정한 생활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로 해야 하고, 유료진료는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저렴한 치료비로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가 중소 병·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병원업계의 항변은 당장 치료받을 의약품이 부족한 현실 앞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의료인중 보건소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로 미미할 뿐더러, 공공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는 수익성 사업이나 과도한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료영역 중복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황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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