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9일 국회운영위 간사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김호일 간사는 이날 청문회 법안을 운영위에 상정, 심의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 남궁 진, 자민련 구천서 간사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법안을 넘기자』며 맞섰다. 이와 관련, 여권은 새정부의 조각에 한해 청문회를 유보하고 법안처리도 3월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당장 차관급이상 각료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초대 총리로 내정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국회인준에 대한 상반된 계산이 깔려있다.
이날은 여야가 대결을 피했지만 10일부터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측 운영위원들이 10일의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 다수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아가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여권은 마땅한 반박논리를 찾기 어려워 곤혹스런 눈치다.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당선자의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96년 11월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12명이 공동발의한 한나라당측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청문회 법안이 여전히 운영위에 계류중이다. 이에따라 여권은 박태준 자민련 총재 등을 앞세워 한나라당측에 대한 물밑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망은 예측불허인 상태다.<유성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