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교육·농어촌 사업비 대폭 삭감/실업·중기투자 늘려/공무원 봉급 동결 정부가 6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마디로 「IMF형 예산」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맞춰 나라살림은 초긴축으로 꾸려나가는 한편 실업자와 부실금융기관 등 IMF 한파에 따른 각종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대거 늘렸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조원이나 증세를 단행했고 세출을 8조4,000억원이나 삭감했다. 특히 사업비가 사회간접자본(SOC) 교육 농어촌 등 전 분야에 걸쳐 7조4,000억원이나 깎였다. 세입감소(6조8,000억원) 금융구조조정지원(3조6,000억원) 환차손보전(2조원) 등으로 총 12조4,000억원 가량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결국 「세입내 세출」, 즉 건전재정기조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원·달러 환율 1,300원, 성장률 2%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건전재정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또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교육예산 GNP 5% 확보」등 현정부가 연내 마무리하려던 대형공약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신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늘었다.
◆ SOC 교육 농어촌 순으로 대폭 삭감 사업비의 전체 삭감규모가 7조4,000억원에 달하다보니 「칼질」을 당하지 않은 부문이 없을 정도다. SOC(1조4,607억원, 감소율 13.1%) 교육(1조3,166억원, 5.6%) 농어촌(9,795억원, 10.4%) 국방(5,936억원, 4.1%) 과학기술(4,474억원, 11.3%) 등의 삭감규모가 컸고 보건복지와 환경분야도 2,000억원이상씩 깎였다.
◆ 실업 및 중기예산은 늘었다 예산을 포함해 실업관련 재원은 1조3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업률 5%, 실업자 100만명에 대비한 액수다. 정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학자금융자, 벤처기업 지원, 취업정보망 확보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취로사업을 규장각 도서 정리, 산림간벌, 교통안내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직접지원도 2조1,195억원으로 6.8% 늘렸다.
◆ 고속철은 대구이남 유보, 신공항은 그대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구간의 용지 매입 및 노반공사 착공을 위해 배정된 1,29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서울∼대구간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0년 개항을 위해 예산 4,606억원을 한푼도 깍지 않았다.
◆ 공무원 봉급, 삭감 아닌 동결 신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진반납 형식으로 봉급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하위직 공무원 봉급이 지금도 적은 마당에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동결로 일단 결론이 났다. 2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교사들의 교직수당도 현행 19만원으로 동결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연기 북한내 군사적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AWACS 도입사업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또 개량형 잠수함(SSU) 개발사업도 내년 이후로 늦췄다. 단거리 대공유도탄, 155㎜ 신형 자주포 성능개선사업의 완료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 서울 3기지하철과 고속도로 7개구간 착공 연기 당초 3월 착공예정이었던 서울시 3기 지하철(9, 10, 11, 12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3기 지하철 착공시기는 내년으로 늦춰지게 된다.
또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부산∼울산, 광주시 우회고속도로 등 5개 신규 구간과 성서∼옥포, 한남∼반포간 확장공사에 배정됐던 290억원이 전액 삭감돼 착공시기가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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