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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더 세진다/대통령직속 상설기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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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더 세진다/대통령직속 상설기구화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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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협약」체결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그 정치적 함축이 주목된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상설기구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춘 채 이번 합의사항의 이행문제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공공요금 심사기능을 부여받는 등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신노사관계 모색 등 장기적인 사회개혁 추진도 과제로 삼고 있다. 활동 범위가 확산되면서 위원회 자체가 새 정부의 주요 개혁추진 기구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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