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요구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이 시작된다. 외환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PCS사업이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문민정부에 대한 차기정부의 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가 경부고속철도사업, 시화호문제, 신공항건설사업, 민영방송허가, 전자주민카드사업등 현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도 검토키로 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CS사업은 문민중반에 권력의 실세가 관련된 비리사업이란 의혹을 받아 왔고, 오랫동안 잡음이 일었었다.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은 서류심사에서 높은 평점을 얻은 업체가 청문회 평가에선 0점을 받은데 비해 서류심사에서 뒤졌던 상대업체는 만점을 받아 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그 하나다. 어떻게 0점과 만점이란 양극단적 평가가 가능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다른 하나는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측근인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이 한솔 PCS가 비장비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다. 한솔의 간부가 김기섭차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두가지 의혹 모두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더욱이 권력의 중추세력의 관련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이번 감사의 초점도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를 규명하는데 모아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PCS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 감사까지 실시하고도 이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사실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아무리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급비밀 사항으로 분류돼 손을 들었다고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덮어 버린 감사원의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밀」이란 핑계로 「비리」를 덮으려 했다면 이 부분도 마땅히 밝혀내야 한다.
정책의 오류를 밝히는 외환특감과 달리 PCS특감은 현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한 첫 조사이자 새 정권 정책추진의 한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원의 이번 특감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흔들리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도 깊이 있는 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번 특감이 앞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현정권의 주요 이권사업 조사의 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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