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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 ‘밥그릇 싸움’/선수·출신지역 따라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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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 ‘밥그릇 싸움’/선수·출신지역 따라 시각차

입력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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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구조조정방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가 거론되면서 선수, 출신지역에 따라 의원들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밥그릇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논의가 본격화할 수록 대립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선수별 의견대립. 일반적으로 3선이상의 중진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권자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아 선거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로는 고비용 정치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반면 초·재선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회의의 한 초선의원은 『선거구가 넓은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이름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명도가 높고 기본 조직이 탄탄한 중진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지도부 등 중진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며 『선거비용을 줄이기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버리고 소선거구제를 택한 일본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출신지역에 따른 입장차이. 인구가 많은 서울등 대도시지역 출신의원들은 은근히 중대선거구제에 우호적인 데 반해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출신 의원들은 부정적이다.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호남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남 의원들이 약간 느긋하다.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중대선거구제가 돼도 표수가 많은 대도시의 의원정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촌지역은 의원정수가 줄어드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도농통합지역 예외, 지역대표성 인정」등의 명분을 내세워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더라도 농촌지역의 독립선거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의 기득권이 있는 호남지역에 이런 경우가 많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이같은 「정치적 배려」의 여지는 매우 좁아진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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